한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및 산업내무역 분석

An Analysis on the Competitiveness and Intra-Industry Trade of Parts and Materials Industry in Korea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중국, 미국, 일본, EU, 아세안 등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 및 지역에 대하여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무역경쟁력을 산출한 후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하여 무역경쟁력의 양적 및 질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첫째, 일본과의 무역에서 한국소재와 부품 산업의 경쟁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對日무역경쟁력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경쟁력은 강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개선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재는 비교우위(0.30→0.16)가 하향경향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부품은 비교우위(0.25→0.28)가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부품산업은 일본.중국.미국 시장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며, 특히 소재는 일본.중국.미국 시장에서, 부품은 일본.중국.미국.베트남 시장에서 비교우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소재는 비교우위의 정도가 약화되고 있으나, 부품은 비교우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주로 우위품질의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미국, EU와의 무역은 열위품질의 소재부품의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격차는 좁혀지고 있으며, 또한 한국과 미국, 일본과의 기술격차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EU와의 기술격차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tra-Industry Trade of Parts and Materials Industry in Korea in trade with major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2000-2014. First, it became clear that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is weak in trade with Japan, but their competitiveness is being improved continuously after 2010. The competitiveness has maintained and improved in trade with other countries and regions except for Japan. Second, it shows that a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material(0.30→0.16) is a downward trend, but a comparative advantage of almost parts has been strengthened further(0.25→0.28). The material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particular in Japan, China and USA markets, and the part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Japan, China, USA, and Vietnam markets. And A degree of the comparative advantage has weakened in materials industry, but the comparative advantage has improved in parts industry. Third, it became clear that Korea has been trading with a high quality IIT in trade with China and has been trading with a low quality IIT in trade with Japan, USA and EU. And a technological gap between Korea and China is narrowing, also a technological gap between Korea and Japan, USA is being also reduced. But almost that gap between Korea and EU is maintained just as it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