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및 인재육성 활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Government System and HRD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 Japan

본 연구에서는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및 인재육성 활용 등을 분석한 후 이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경력향상조정금 조성과 중소기업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후생노동성과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OJT 및 Off-JT 교육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실시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인재확보를 위한 투자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지만, 취약한 자본규모로 인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중소기업 스스로도 인센티브제도 확충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 채용 이외에도 중도 채용, 외국인 노동력 채용, 여성 채용, 고령자 채용 등에 중소기업이 먼저 문호를 연다면 노동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중소기업용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의 노동시장 환경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일본 기업의 인적자원 능력개발제도는 한국보다 실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일본의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과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해서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도입, 실시할 수는 없을 것이며, 한국 중소기업의 형편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각각의 비전과 존재 목적에 알맞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Japan`s Government system and use of HRD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ME), and to gain implications about the policy direction toward SME in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has created a career promotion program and a Small Business College for the growth of SME, in addition, various support programs are provided through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MHLW) an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gency(SMEA). Japan`s SME are implementing a systematic OJT and Off-JT education system to foster HRD, which are evaluated to maintain stable growth and low unemployment rates. SME in Korea are more desperate for investment in recruiting, but they have a structural problems that have difficulty in recruiting manpower due to the weak capital scal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relevant support system effectively and make efforts to enhance the incentive system. In addition, they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shortage of workers if SME hire a foreign workforce, women and elderly workers. SME will need to devise ways to utilize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such 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HRDKorea) and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SMBA). Japan`s labor market environment is similar to that of Korea, but it is evaluated that Japan`s HRD system is operating more effectively than Korea. However, it should not be introduce or implement it without considering the Japanese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and HRD programs to nurture SME, also, it should be able to create an suitable educational curriculum for the SME, and develop appropriate contents for each their vision and exist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