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Japan Regional Cooperation

본 논문의 목적은 한·일 지역 간 협력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한·일 지역 간 협력의 실적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한 협약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론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일 우호·자매 도시 협약을 체결한 건수 추이를 10년 단위로 살펴본 결과, 2010년대에 들어 협약체결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매도시 협약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호·자매 도시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반면 일본 쪽은 홋카이도가 한국의 지자체와 협력을 체결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협력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에서 2000년경까지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포괄적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그 대상은 무역과 투자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단계에는 실행을 담보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자본, 기술, 인재 등 협력 분야의 구체적 제시가 이루어지는 협력의 형태로 변해간 것이다. 이러한 지역 간 협력의 변천 과정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Korea-Japan regional cooperation explore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s and case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obtained. We can summarize the significant conclusions that can be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the number of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First, the result of examining the trends in the number of concluded sister city agreements on a 10-year basis showed that the number of agreements concluded in 2010 is sharply decreasing. Second, Gangwon Province has the highest proportion of Korea s sister city agreements, while in Japan, Hokkaido has the largest number of contracts with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As the level of cooperation grew in time, it evolved into one yielding more specific and visible effects. From the early 1990s to the year 2000, comprehensive cooperation through partnership building was dealt with as the main agenda, trade and investment being the main targeted areas. That is, in the early stage, the cooperative attempts were not designed to guarantee execution, although gradually they began to take on more structured forms of cooperation in which specific areas of cooperation such as capital, technology, and talent were incorporated. It is expected that, in the future, the process of regional cooperation will continue to expand into more specific fields such as production, marketing, research and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