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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물권적청구권의 행사시 소송물과 소송신탁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의 필요성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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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소유자의 소유권에 근거한 물권적청구권과 저당권자의 저당권에 근거한 물권적청구권은 엄연히 별개의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매우 간략한 법리에 근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만약 소유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기판력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당권을 활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한 합의가 있음에도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속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소유자와 저당권자 사이의 거래가 소송신탁에 해당된다면 후속 소송의 적법성은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소송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을 하여야 기판력 제도의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 판단을 함에 있어서, 민법상 사해행위 관련 법리와 민사소송법상 사해방지참가 관련 법리 그리고 특허괴물과 관련된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관련된 법리를 적용하여 당사자들의 주관적 요건에 대해 추정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The judgment that is the subject of this article is based on a very simple jurisprudence that the right to claim property based on the owner s ownership and the right to claim property based on the mortgage of the mortgagee are distinctly separate claims. It is hard to dispute that the above conclusion is very reasonable. However, suppose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owner and the mortgagee to use the mortgage as a way to circumvent the limitation of Res Judicata. Even if there is such an agreement, should the legality of the subsequent lawsuit be recognized on the ground that it is not a successor after the closing of pleadings? If the transaction between the owner and the mortgagee falls under a trust aimed at lawsuit, the legality of the subsequent litigation will no longer be justified. Then, in a case in which a transaction is made to prevent the person from being a successor after the closing of the pleadings, the court must make a more active judgment as to whether or not it falls under a trust aimed at lawsuit, so that the stability of the Res Judicata system can be sustained at the same time. In making the above judgment,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presuming the subjective requirements of the parties by applying the jurisprudence related to fraudulent acts under the Civil Act, the jurisprudence related to the participation in the prevention of fraudulent act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jurisprudence related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related to the patent troll.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당사자들의 주장

[소송의 경과]

1. 제1심 판결

2. 제2심 판결

3. 상고이유

4. 대상 판결의 요지

[연구]

Ⅰ. 들어가며

Ⅱ. 변론종결 후 승계인 해당 여부에 대한 분석

Ⅲ. 임의적 소송담당 또는 소송신탁에 대한 적극적 심사의 필요성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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