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발굴제도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the Regulatory Discovery System: Focused on the size, history, type, and location of small corporations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발굴제도의 한계점을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방법론으로는 119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규제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실무자를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첫째, 복잡하고 까다로운 현행 중개절차를 간소화해서 현장의 많은 사업체들이 정부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건의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에서 건의한 규제애로사항의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환류되는피드백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복검사 및 복잡한 인증절차로 발생하는 규제대상(중소벤처기업)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규제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첫째, 형식적인 규제발굴이 아닌 실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실효성 높은 규제발굴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간담회, 방문상담 등 중소기업과 규제발굴 기관과의 현장소통을보다 강화해야 한다. 셋째, 발굴된 규제애로 사항을 부처별로 유형화작업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간의 협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활동과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regulatory discovery system. As the main methodology, a survey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with 119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The analysis leads us to report four findings. First, complex regulatory procedures should be simplified. A system should be prepared for SMEs to more easily suggest difficulties caused by government regulations. Second, a feedback system that provides detailed feedback on the results of regulatory difficulties suggested by SMEs should be prepar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of time and cos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caused by duplicate inspection and complicated certification procedures. Four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employees in order to improve regulations suitable for realit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important policy data for reforming unreasonable regulations for the innovative growth of SM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