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dow Banking System과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관한 연구

Shadow Banking System and Effect of Financial System Stability: Focusing on Korea and Japan

본 연구는 Shadow Banking에 대한 논의와 Shadow Banking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hadow Banking은 최초 자금공여자에서 최종 자금소비자 사이에 이르기까지 경로가 길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비해 신용중개 경로에 있는 어느 한 기관의 경영 위험이 시스템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발전한 Shadow Banking System은, 첫 번째 미국의 금융규제 시스템의 변천 가운데 복잡화에 따라 발전하였으며, 두 번째 은행 외부와 은행 내부에서 Shadow Banking이 병존하는 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Shadow Banking의 발전의 배경에는 기관투자가의 현금흐름에 있어서 수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규모 금융복합그룹과 Shadow Banking System이 공생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Shadow Banking Risk는 만기 변환과 유동성 변환, 불완전한 신용리스크 이전, 레버리지, 규제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요인을 포함하여 시장 관행 및 규제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전하여 Shadow Banking Risk가 현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hadow Banking System의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금융복합그룹 및 은행시스템과 Shadow Banking 사이에 거래의 관계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다음 Shadow Banking Risk를 식별할 필요성이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iscuss about shadow banking and to summarise current situation of shadow banking in Korea and Japan. Also we evaluated how shadow banking affects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and explain effective counterplan to reduce risk through tight monitoring of supervisory agency and central bank. In Korea and Japan, we judge that the systemic risk of shadow banking is unlikely to happen because the size of shadow banking is very small compared to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Also, there are a lot of regulation that control a developing shadow banking system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But in the future, the probability of systemic crisis will increase according to the coupling with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n addition, the central bank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its role of central bank to improve the financial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