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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法硏究 第39卷 第1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반려동물로 인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법률문제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을 중심으로

최근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여러 법률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의 체계나 사회에 대한 인간중심적 사고의 측면에서 볼 때 동물은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과거 동물을 매매, 이용, 도축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동물이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동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반려동물로 인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크게 반려동물이 피해를 준 경우와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문제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쟁점은 ①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가치평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②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에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③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반려동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개인마다의 가치관 등의 차이로 복잡하고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반려동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외에 훈련의 정도나 유용성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료비의 배상과 관련해서도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것이며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여 치료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론에는 현행 법체계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장기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s, various legal problems surrounding companion animals are occurring. In terms of the system of the current law and human-centered thinking about society, it is reasonable to see animals as objects. In the past, animals were viewed only as objects of sale, use, or slaughter. However, unlike ordinary objects, animals are considered to have life and need harmonious coexistence with humans. In this respect, a new approach to animals is needed. The issue of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tort law caused by companion animals is largely classified as follows-①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event that a companion animal causes damage, ③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 of damage to companion animals. In this paper, it was reviewed only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of damage to companion animals due to illegal activities. When a companion animal is damaged by an illegal act, the issues related to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as follows. ① Evaluation of the exchange value in the case of the death of a companion animal ② Compensation for medical expenses higher than the exchange value of companion animals ③ Mental damage to companion animal owners Evaluating the value of a companion animal is technically difficult, and it is a complex and difficult problem due to differences in individual values for companion animals. However, in judging its valu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ocial values such as the degree of training and usefulness in addition to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of companion animals. Regarding compensation for treatment costs, unlike ordinary goods, it is considered reasonable even in light of social norms to spend treatment costs higher than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In addi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recognize mental damage to the owner of a companion animal as a trade damage and include it in the categor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due to the current legal system in this interpretation theory. In the long run, timely legislative supplementation will be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suffered by companion animals due to illegal activities.

Ⅰ. 서론

Ⅱ.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손해액의 산정

Ⅲ.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 치료비 상당 손해액의 산정

Ⅳ.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의 산정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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