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정책아이디어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articipation Policy Ideas : Using Borich's Demand Map

VUCA시대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화되었으며 정부나 기업은 조직 내 소수의 아이디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협력적거버넌스 구축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민참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앙부처 및 여러 지자체 등에서 국민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사업화 및 정책화가될 수 있도록 국민 창의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모전에 대한 참여자의 중요도 인식과 현재 만족도를 분석하여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요구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응표본 t검정,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적용할 지자체 업무협조, 정책반영까지후속지원 관리, 정부정책사업 연계, 정책환류를 위한 협업체계구축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숙성지원단계와 후속지원 연계단계 항목이 개선순위가 높은 1, 2사분면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서간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제안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민간의 지원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As we entered the VUCA era, problems became more diverse and complex, and it became difficult for governments and companies to solve problems with only a small number of ideas in the organization.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public participation using cooperative governance and collective intelligence is increasing. The government has made public participation a key value of "government innovation" by announcing the "comprehensive government innovation promotion plan," and is expanding public participation opportunities by running programs to support public creative activities so that public ideas can be commercialized and policy freely. This study analyzed the participants' perception of importance and current satisfaction of the contest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idea contest proces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process by prioritizing the needs, and to this end, we conducted a response sample t-test, Borich demand, and The Focus for Focus model. The findings are as follows. Among the step-by-step processes, the importanc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satisfaction in all areas except for the promotion cooperation of ministries, similarity of ideas, and association with ta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