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통합 인명안전코드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Korean Integrated Life Safety Code

국내 건축환경의 변화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인명피해 사고의 발생에 따라 건축물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소방법제가 마련된 1960년대 이후 각 소관부처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국내 화재안전법규는 국내 건축물 화재안전의 주요한 한계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한국형 통합 인명안전코드로의 건축-소방법제의 통합과 실효적인 건축물 화재 인명안전 성능의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형 통합 인명안전코드의 주요 내용은 용도분류, 피난시설, 방화시설, 건축물설비 및 소방시설, 내장재 및 수용품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현행의 건축-소방법제에서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부분으로 현행 법제하에서도 법규 충돌, 간섭 등이 발생되어 건축물 화재 인명안전 향상의 제한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건축물 화재 인명안전 제고를 위하여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방식의 건축물 화재 인명안전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의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방법으로 인명안전관련 법제의 통합, 개별법 개정을 통한 공통코드 인용, 민간기준 제정 및 개별법률에서의 위임 등의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방안들에 대하여 다양한 토론 및 논의, 의견수렴, 공론화 등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가장 효과적인 건축물 화재 인명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