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분야 피해조사 등을 위한 드론활용 지원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rone Support System for Damage Investigation in Disater Management

최근 온난화 및 기상이변 등의 자연현상과 사회구조의 복잡성 및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자연⋅사회재난의 발생과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성장과 도시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에 의한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인한 평균 피해액은 3,628억원, 복구액은 7,709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1988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30년의 연평균 자연재난 피해액은 4,977억원이며, 최근 10년(2008 ~ 2017년) 동안 평균 피해액은 3,48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한 복구예산의 조기편성과 응급대응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며, 재난발생 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재난관리분야의 피해조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객관적인 피해추정액 산출이 어려워 최종 산출된 피해추정액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성 피해는 한정된 피해조사 인력이 전수조사에 걸리는 시간의 한계성에 따라 더욱 정확한 피해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난관리 분야의 드론 도입에 따른 행정적⋅제도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서는 비행정책에 따라 국토면적에 비해 많은 지역의 비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설정과 구조물의 고층화에 비해 낮은 비행고도에 따른 드론의 재난 및 경제적 활용도의 저하가 발생되고, 재난관리 분야에 드론 운용 전문가 부족 및 다양한 활용 분야의 제약 등의 원인으로 인한 드론 산업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분야의 드론 활용을 위한 핵심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드론활용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및 기술적, 제도적, 행정적 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중심으로 하여 재난관리 분야에서 드론관제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