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효율화의 성인지예산제도의 함의

본 연구는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에 관한 3차년도 연구임. 2021년 핵심사업 평가제도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출효율화에 초점을 둔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 효율화가 성인지예산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에 대해 살펴봄. 또한 2021년 핵심사업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