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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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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정보 광장 자료를 기초로 임대차 3법 도입(2020년 8월) 전후 40개월의 서울 주택 임대차 거래량을 비교 분석함. - 2022년 5월 27일자 서울 부동산정보 광장에 공개된 계약일 기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의 임대차(전세, 준전세, 준월세, 월세) 거래량을 분석함. ※ 준전세 :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 준월세 :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구간, 월세 :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 - 다만, 서울부동산정보 광장 자료는 승인 통계가 아니며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에 확정일자를 신고한 자료이며 변동성이 큰 단점이 있음. - 임대차 3법 도입 이전 20개월(2018년 12월∼ 2020년 7월)과 이후 20개월(2020년 8월∼2022년 3월)의 거래량을 비교하여 변화 추이를 확인함. ※ 2022년 4월과 5월 임대차 거래량이 일부 취합되어 공개되고 있으나, 추가 신고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3월까지 자료로 한정함. ※ 계절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임대차 3법 도입 이후와 동일한 월(2018년 8월∼2020년 3월)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이전 20개월과 차가 크지 않아 기술에서 제외함.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20개월 동안 이전 20개월 대비 서울 임대차 거래량은 8.1% 증가함. 전세 거래는 유일하게 3.0% 감소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7.8%, 연립·다세대 9.8%, 단독·다가구 7.3% 증가함. - 계약 형태별로는 전세는 3.0% 감소하였으나, 준전세 50.7%, 준월세 18.2%, 월세 27.0% 증가함. 아파트, 단독·다가구 전세 거래량은 감소하였고 아파트 준전세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짐. - 아파트는 전세 6.1% 감소, 준전세 69.3%, 준월세 26.0%, 월세 32.9% 증가함. - 연립·다세대는 전세 6.2%, 준전세 36.0%, 준월세 11.7%, 월세 22.6% 증가함. - 단독·다가구는 전세 6.8% 감소, 준전세 24.8%, 준월세 16.3%, 월세 27.1% 증가함.

시장동향

임대차 3법 도입 후, 서울 전세 비중 6.5%p 감소

산업정보

중소건설업체의 ESG 경영, 대형업체의 60% 수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변동성, 건설업 체질 개선 요구OSC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홍콩의 Construction 2.0

건설논단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관심은 높지만 현실은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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