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주택공급 절차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6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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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43 - 4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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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주택공급 정책
2. 주택공급 관련 현황
3.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서 주택공급 의무
4. 특례중심의 기형적 법체계
5. 주택공급과 택지공급
6. 토지수용과 주민동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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