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CBDC 연구현황 및 한국형 CBDC 도입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in CBDC and Legal Challenges of CBDC in South Korea

이 논문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한국형 CBDC를 설계하고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 및 법률정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BDC의 연구 단계는 기초연구, 모의실험, 시범운영, 도입의 총 4단계로 분류가능하다. 바하마, 동카리브국가기구 등과 같은 CBDC 기발행국은 CBDC의 도입과 더불어 중앙은행법 개정까지 마무리하였다. 시범운영 단계인 중국과 기초연구 단계인 미국은 CBDC 도입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 들어 미국이 CBDC 개발에 속도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CBDC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CBDC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으로 현재 모의실험 2단계 중에 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이 적고 민간 지급결제수단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형 CBDC를 설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제가 될 것이다. CBDC는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화폐이다. 따라서 CBDC를 실제로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다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의 발행권한과 더불어 디지털 화폐의 법화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CBDC를 이용한 국가 간 지급결제에 대비하여, 외환정책 외에도 외국환거래법과의 정합성 및 금융실명제법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나아가 CBDC를 이용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익명성이다. CBDC를 이용한 거래에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전자금융거래법‧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과 관련하여 CBDC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규제 방안까지 살펴보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prerequisites for designing CBDC and the legal challenges of CBDC in South Korea. The research stage of CBDC can be classified into a total of 4 stages: basic research, simulation, pilot operation, and introduction. Countries that already issued CBDC such as Bahamas and East Caribbean have completed the revision of the Central Bank Act. China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pilot of the DCEP and introduced an amendment of the Bank of China Act. CBDC became an inevitable trend around the world in 2022 as the U.S. accelerated its development of CBDC. South Korea is also actively conducting research and simulation. It will be a task to design a CBDC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situation of South Korea, where private payment services and digital system have developed. CBDC, as the name suggests, is a digital currency that has not existed befor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revision of the law will be necessary in order to introduce CBDC in South Korea. First, it should be stated that the Central Bank’s issuance authority as well as legitimation in the Bank of Korea Act. Second,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focusing on developing interoperability for the cross-border payments. In preparation for this,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with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nd the Real-Name Financial System should be reviewed. Third, we will examine wheth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an be applied to transactions using CBDC. Finally, we would like to conclude by review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n relation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