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제6호.jpg
학술저널

중국의 정치변화와 한반도 안보

China’s Political Chang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158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빠르게 국가역량을 강화하면서도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는 몇몇 소규모 충돌을 제외하고는 직접적 위협이 되는 행동은 삼가해 왔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의 대외적으로 ‘신냉전’의 우려까지 불러일으키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 그리도 대내적으로는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를 내세우면서 정치, 보다 직접적으로는 독재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는 모습들은 과거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이래 후진타오 시대까지 중국이 보인 중국의 특색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과거처럼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외정책의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현재 푸틴 대통령이 다스리는 러시아와 같이 ‘강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무력분쟁도 서슴지 않는 국가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과거 중국의 모습에 매몰되지 말고 관련된 준비를 충분히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시진핑 독재로 특색지어지는 현재 중국의 정치변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중국의 국내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 기술하겠다. 결론에서는 중국의 변화된 모습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밝히고자 한다.

Over the past few decades, China has rapidly strengthened its state capabilities while refraining from actions that pose a direct threat to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with the exception of small clashes. However, in the era of Xi Jinping, externally, intensifying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that raises concerns about a ‘New Cold War’ and, internally, sacrificing the economy for politics for dictatorship and promoting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China is somewhat far from the past - the era of Deng Xiaoping to that of Hu Jintao. Although it is still too early to say that the possibility is high, China under Xi Jinping did not focus its foreign policy on peace and stability in East Asia as it did in the past. Like Russia, which is currently ruled by President Puti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become a country that is not afraid of engaging in armed conflict in order to show the image of a “strong lead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make adequate preparations rather than being immersed in China's past. Specifically, this paper explains the current political changes in China characterized by Xi Jinping's dictatorship, the impacts of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on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China's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and North Korea. This article concludes with some implications of changes in China's leadership and security policy.

Ⅰ. 들어가면서

Ⅱ. 중국의 정치 변화

Ⅲ.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 국내정치

Ⅳ. 중국의 러시아 및 북한과의 안보협력 강화

Ⅴ. 나오면서

참고문헌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