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방재거점 도입 방향

The Design of Disaster Prevention Base for Efficient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Focusing on the Operation Plan of Disaster Prevention Base in Japan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 가운데 방재거점시설 개념을 통해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재난 대응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일본의 방재거점시설의 기능과 운용 계획을 분석하여, 국내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방재거점시설의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 자료와 방재거점 운용 매뉴얼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방재거점 운용의 목적은 재난관리자원 소요가 높은 대규모 재난을 중심으로 중앙의 자원 통제 효율화와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관리자원 지원의 체계화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재난 발생 시 교통망의 혼잡⋅혼란⋅망실 등 그 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경험이나 고려는 부족하다. 따라서 방재거점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높다. 이에 우리나라의 방재거점 도입을 전제로 방재거점 도입 시 운용주체에 대한 검토, 광역단위의 방재거점 운용 시 안전관리계획 등에 포함해야 할방재거점 고려사항, 이에 필요한 법적 보완과제, 현행 재난관리자원 운용상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제 등을 함께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s and directions of the introduction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for efficient operation of domestic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by analyzing the functions and operation plans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in Japa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website data of Japan’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disaster management base operation manual, the purpose of the disaster management base operation was found in the central resource control efficiency and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support for affected areas. On the premise of introducing a disaster prevention base in Korea, a review of the operator when introducing a disaster prevention base, considerations for a disaster prevention base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safety management plan when operating a disaster prevention base in a wide area, legal supplementary tasks necessary for this, and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operation supplementary tasks for the problems that have occurred were also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