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에서 화상심리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Practical Suggestions for Promoting of Virtual Hearing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OVID-19의 영향으로 중재기관, 당사자, 중재인(변호사 등) 및 기타 참가자는 화상심리 개시를 위한 전자소송 관리 도구라는 새롭고 현대적인 수단을 신속히 채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격절차 관련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중재 활용 시 필요한 도구 및 안정적인 메커니즘이 제공되었다. 전 세계가 COVID-19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재기관은 가능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의 기술 활용 지침을 발표하고 협력하면서 중재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증진에 이바지했다. 본 연구는 COVID-19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화상심리가 COVID-19 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친환경 중재와 스마트 중재를 가능하게 한 첨단 디지털 기술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뉴노멀’로서의 화상심리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어, 제Ⅳ장에서는 화상심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실무적 제언을 통해 화상심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제Ⅴ장 결론과 함께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제중재에서 화상심리를 주제로 발표된 논문은 김용일·황지현의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일부 언급되었을 뿐, 그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COVID-19와 같은 국제중재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화상심리의 활성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이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ractical Suggestions for Promoting of Virtual Hearing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OVID-19 had an prompt and meaningful impact o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Nevertheless arbitral institutions, arbitral tribunals, and other participants learned quickly how to deal with this new challenge. The use of virtual or online hearings has been gaining popular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ither with the help of arbitral institutions or by themselves, the parties realized that the only way to safeguard a hearing at all was to run it virtually. In fact, hearings by video conference or other technical means seemed to be the magic solution. One of the leading arbitration institutions, i.e.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Paris has amended its Arbitration Rules to accept the subjects of rec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Other arbitral institutions have similarly amended their respective rules. Many recent and adaptable institutional arbitration rules, either expressly or implicitly, allow for hearings to be conducted remotely. The trend has already been set by the leading institutions as ICC, LCIA, ICSID, SCC SIAC, and many more will follow. In short, enthusiasts of virtual hearings even believe that virtual hearings are “the new 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