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역량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Government Capacity on Quality of Life: The Mediating Role of Government Performance

본 연구는 그동안 개념상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정부역량을 조작화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지표체계를 통해 77개국의 정부역량을 측정해 독립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각국의 삶의 질 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복지, 경제, 환경, 정보화 분야의 정부성과를 매개변수로 포함하는 인과모형을 수립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역량이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부성과를 매개하여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개선, 경제성장, 환경개선, 전자정부의 발전 등의 측면에서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정부성과가 중요한 매개 요인이며,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역량의 강화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강조한다.

This study attempts operational definition in terms of government capacity which has been discussed only in conceptual perspectives, and develops measurement index and verifies the validity.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also verifies the effect of government capacity on citizen’s qualify of life, and mediating effect of government performance across 77 developing countries.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itizen’s quality of life is in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capacity, and government performance in economy, welfare, environment and ICT area has mediating effect between two variables. This study implies that high government capacity enables government to provide high quality of public service and satisfy citizen’ needs as the performance, then increases citizen’s quality of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