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호와 정치적 예산순환

Property rights institutions and the political budget cycle

본 연구는 소유권 보호 제도가 재정변수의 정치적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정치경제학 모형을 통해 소유권 보호가 강건한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택할 경우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 기 때문에 재정 변수의 순환이 작아짐을 설명한다. 해당 가설을 검증하기 위 해 1987년∼2016년간 64개 민주주의 국가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소유권 보호 가 정치적 예산순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선거 전에 재정적자가 악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국가일수록 이러한 정치적 예산순환 효과가 축소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재정변수의 순환과 소유권 보 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property rights institutions on the political budget cycle. A simple equilibrium model of political budget cycles suggests that property rights institutions implicitly constrain the electoral cycle by making pre-election fiscal manipulation less effective in gaining votes. Using a panel of 64 democracies over the period 1987-2016, we confirm that a political budget cycle is conditional on the strength of property rights institutions. Countries with stronger property rights institutions experience a smaller electoral cycle. Our findings imply that property rights institutions may provide a socially efficient mechanism for protecting the welfare of taxpa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