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 제사상속론 비판

A Critical Review about the discourses of ‘succession to houseworship’which were made under the Japanese colonialism of Korea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관습법으로 지목되어 기록된 제사상속 개념은 ‘조선(祖先)의 제사자 지위의 승계’라는 것이었다. 죽은 아버지를 이어 아들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일을 승계라고 표현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제사자 지위’라는 용어를 만들어 상속대상으로 삼아 사권(私權)적 내용을 부여하는 데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사법관료들에 의하여 형성된 제사상속 담론을 추적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Ⅱ에서는 제사상속 담론을 유발했을 법한 조선시대의 구체적 사례를 4개 제시하여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제사상속론 비판의 초석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첫째, 조선시대의 구체적 사례에서 문제되는 것은 봉사(奉祀)였고 봉사는 제사를 지내는 행위 그 자체였다. 봉사라는 용어에 제사자 지위라는 의미가 부착된 것은 아니다. 둘째, 조선시대의 사례에서 제사자에게 전속되는 권한이나 이익이 특정되지 않는다. 제사자에게는 오히려 매우 견디기 힘든 의무(봉사)가 요구되었다. 적통(嫡統), 종통(宗通)으로 확인된 후손에게 관직이 수여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100% 관직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중앙의 고위관료가 추천하거나 군주가 지시하지 않으면 관직이 수여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자에게 사권(私權)으로 인정할 만한 이익이 무엇일지 의심스럽다. Ⅲ에서는 1900년대 전후의 일본 법학자들이 전개한 상속(相續)의 정의를 검토하였다. 그들은 적어도 1945년 이전에는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를 벗어난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상속(inheritance, succession)의 정의를 시도하거나 그 입장에서 타문화를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바 없다. 이런 입장에 서면 조선역사상의 실재(reality)를 객관적으로 대상화하기 어렵다. ‘누가 적통(嫡統) 혹은 종통(宗通)인가’의 문제를 왜 ‘제사자 지위’개념으로 포섭하려고 하였는지 알 수 없다. Ⅳ에서는 일제가 조선식민지경영을 시작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인 1923년의 구관급제도조사위원회 결의에서의 제사상속 관련기록을 검토하였다. 이 결의의 내용은 1910년대의 관습조사보고서의 기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Ⅴ는 결론 부분이다. 종래 일본인들이 기록·정리한 조선관습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왜곡론과 창출론이 제시된 바 있다. 일본인들이 기록·정리한 조선관습조사결과 모두가 왜곡이거나 창출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왜곡과 창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1876년 이전의 조선에 호주상속 관습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곡과 창출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식민주의자의 동화정책에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그것은 식민주의자에게 피식민지의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추상화능력의 부족이었다.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oncept of the succession of ancestor-worship was recorded as a customary law of Joseon. If it is expressed as succession to the son who performs the ancestral rites after the deceased father, then there is no big problem. The problem lies in creating the term of the‘succession of ancestor-worship' and assigning it a kind of private rights to it as an inheritance object.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thesis logically. Therefore the author traces the thesis and critically examines the discourse on the‘succession of ancestor-worship' which was basically formed by Japanese judicial officia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Part II, four specific examples of the Joseon Dynasty that may have provoked discourse on the‘succession of ancestor-worship' were presented as a cornerstone of criticism of the theory form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lthough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descendants who were identified as jeoktong (嫡統) or jongtong (宗通) could be conferred official posts, it is not 100% conferred. No public office is conferred unless recommended by a high-ranking central official or directed by the monarch. In such a situation, it is doubtful what kind of profit would be acceptable to the descendants who were identified. In Part III, the definition of inheritance developed by Japanese jurists around the 1900s was reviewed. They did not attempt to define inheritance (succession) as an abstract concept beyond ethnocentrism. In this position, it is difficult to objectively objectify the reality of Joseon history and culture. In Part Ⅳ, the records of the resolution of the government-level institutional inquiry committee in 1923, 10 years aft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began to manage the Joseon Dynasty, were reviewed. The content of this resolution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description of the customs investigation report of the 1910s. Part V is the conclusion part. Distortion theory and creation theory have been proposed regard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customs of Joseon, recorded and organized by the Japanese. Not all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Korean customs recorded and organized by the Japanese are distortions or creations.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have been some distortions and creations. The fundamental reason for distortion and creation lies in the colonialist assimilation policy. Another factor is the lack of abstraction ability for colonialists to properly read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colonized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