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권시대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Labor Laws and Labor Movements under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김영삼정권시기의 주요 노동운동은 노동법 개악 반대를 위한 총파업으로 나타나 개별 사용자에 대항한 경제투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이라는 총파업투쟁은 첫째,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전국적 총파업으로서 의의가 있고 둘째, 노동법 개악에 반대한 것으로서 임금인상 등 경제적 요구가 아닌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한 투쟁이었으며 셋째, 개별 사용자에 대응하여 투쟁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상대로 한 투쟁으로서 정치투쟁이었다. 따라서 김영삼정권시대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한 전국적 정치적 총파업은 사실의 측면에서 자유권을 지향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 사실과 단순한 사실의 문제가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역사가는 끝없는 사실의 바다에서 자신의 목적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수한 인과적 전후관계 중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을 오직 그런 것만을 추출해 내며, 역사가에 의해 선택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실에서 역사적 사실로서 승인된다. 노동법 개악 반대를 위한 총파업투쟁은 단순한 사실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서 승인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자유권의 지향을 발견하게 되며, 그 역사적 사실은 자유권이라는 가치체계와 결합된다.

The main labor movements during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appeared as a general strike to block the revision of the labor laws. The general strike against labor law revision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s. Firstly, it was the first nationwide general strike after the Korean War in 1950. Secondly, by opposing the revision, it aimed not economic benefits but political demands. Thirdly, it opposed not only against individual employers but against governmental power also, which could make it characterized as a political struggle. Among the major labor movements in each era, those respective ones shall be understood by separating historical events from simple facts when you need to figure if they aimed the right to liberty or the right to live. The nationwide general strike should be recognized not as a simple fact, but as a historical event (important and meaningful). Under such historical facts, the general strike pursued the right to liberty as a political strug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