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외교의 국제비교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yber Diplomacy: Comparative Analysis of Cyber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of OSCE and ARF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구축조치는 국가간 의도하지 않은 사이버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지역 평화와 안정의 버팀목으로써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지역안보기구들은 역내 사이버안보 환경에 특화한 사이버 CBMs의 발굴과 이행에 있어 독보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안보기구인 OSCE와 ARF의 사이버 CBMs 개발 현황에 대한 비교검토를 시도하였다. 유럽과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이들 지역안보기구가 마련하여 이행중인 사이버 CBMs을 비교하여 지역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이버 CBMs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특징과 한계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또한 OSCE의 경우 사이버 CBMs 개발을 통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상호이해를 통한 신뢰를 강화하는데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 비추어 OSCE의 선도적이고 독자적인 CBMs 개발과 이행 경험을 통해서 향후 ARF가 새로운 CBMs개발을 해나감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함의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cyberspace are drawing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eans to prevent unintentional cyber disputes between countries. In particular, regional security organizations that have accumulated considerable experience and know-how while carrying out regional confidence-building and preventive diplomacy activities for a long period of time have been playing an unrivaled role in the discovery and implementation of cyber CBMs specialized in the regional cyber security environment. In this paper, a comparative review was attempted on the development status of cyber CBMs between OSCE and ARF. By comparing the cyber CBMs developed and implemented by OSCE and ARF, the types and details of cyber CBMs being attempted at the regional level were examined, and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were deri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