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 논의의 전개와 디지털 유로화(Digital Euro)

Discussions on the issuanc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and Digital Euro: Focusing on the position of the European Central Bank(ECB) and the meaning of issuing Digital Euro

본 연구는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ECB가 디지털 유로화 발행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CBDC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 환경을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 대한 ECB의 지침과 조건을 검토하고, 도입시 중시되는 유로화의 국제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각국 중앙은행이 CBDC 발행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는 다르게 ECB는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관심이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었다. 오히려 EU 회원국이면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영국, 스웨덴, 스위스 등)이 CBDC 발행에 관심을 가질 뿐이었다. 그렇다면 ECB가 다른 중앙은행들과는 달리 관심을 늦게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는 디지털 유로화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필요성의 높지 않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역시 애초 디지털 달러 발행에 관심이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미국 달러화와 함께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ECB는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디지털 유로화 발행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ECB의 CBDC에 대한 관심 변화 이유는 유로화 및 디지털 유로화의 국제적 성격(혹은 위상) 변화의 가능성에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화와 유럽의 유로화가 국제통화체제를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하게 되고 미국 역시 이를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디지털 달러로 대응하게 되면 유로화의 영향력은 실물 통화의 영역에서나 디지털 통화의 영역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environment related to CBDC, focusing 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examine the reason why the ECB has become actively interested in issuing digital euros since the second half of 2020. Based on this, this paper would like to review the ECB's guidelines and 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digital euro, and explain the international nature of the euro, which is important when introducing it. Unlike central banks in each country's interest in issuing CBDC, it was true that the ECB had a passive interest in the digital euro. Rather, only countries that are EU members and use their own currencies (UK, Sweden, Switzerland, etc.) were interested in issuing CBDC. Then, what was the direct reason why the ECB became interested late unlike other central banks? It is believed that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this. One is that the direct need for the use of digital euros is not high. Another is that the U.S. was not interested in issuing digital dollars in the first place either. In other words, the U.S. did not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euro, which ranks second in foreign reserves around the world along with the U.S. dollar. However, starting in the second half of 2020, the ECB is actively interested in issuing digital euros. The ECB's changing interest in CBDC seems to have a direct reason for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the international nature (or status) of the euro and digital euro. This is because when the U.S. dollar and the European euro are bisecting the international currency system, China commercializes the digital yuan and the U.S. responds with digital dollars as a challenge to dollar hegemony, the euro's influence will inevitably shrink in the real and digital curr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