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도래 속에서 국제통상의 교역량 중 가장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 디지털 무역은 주요 다국적기업의 주력 무역상품 및 서비스 선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아시아 및 중국의 거점 이동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무역에 관한 핵심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기본 법리는 정립되어가는 반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국제협정은 지금까지 부재한 상태이다. WTO는 복수국간 이니셔티브(JSI)의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회원국들이 모두 회람하고 동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한편 미국, 중국, EU는 RCEP과 CPTPP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항들을 통해 데이터 주권에 관한 각자의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다. 특히 중국이 RCEP을 넘어 CPTPP 가입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가입 가부에 따라 중국의 모델과 이에 견제하는 미국의 모델 사이에서 차후 WTO는 어떠한 균형 있는 국제 규범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에 본 논문은 위 3국이 제시한 데이터 주권 모델을 검토하고 아시아 중심으로 제고되고 있는 RCEP과 CPTPP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항들을 비교하여 WTO 전자상거래협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driving a sharp increase in volumes of digital trade and reshaping the global value chain order around Asia and China. Despite efforts by the WTO to achieve a global regulation on e-commerce, a complete agreement in its key topics is yet to occur. In the meantime, the US, EU, and China have offered models for data sovereignty in their trade agreements. With China as a signatory member in the RCEP and currently applying for the CPTPP, these developments may impact WTO in concluding the JSI. This paper seeks to review the three models of data sovereignty, analyze the e-commerce chapters of RCEP and CPTPP, and provide implications on the digital trade regulations for global convergence under the WTO.
Ⅰ. Introduction
Ⅱ. Data Sovereignty and Digital Trade in Asia
Ⅲ. Comparison of RCEP vs CPTPP Chapters on E-Commerce
Ⅳ. E-commerce Chapters from RCEP to CPTPP, and onto Global Convergence under WTO
Ⅴ. Conclusion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