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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연구 제4호.jpg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지방의회 공공외교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부산시의회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각도와 측면에서 지방의회 공공외교의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지방의회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환경을 분석하고, 「공공외교법」 제정 이후 지방의회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변화하고 있는지 법·제도 측면과 실제 운영 측면으로 나누어 17개 광역의회의 객관적인 현실을 분석하였다. 특별히 14년간 실시해 온 부산시의회의 외교활동을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지방의회 공공외교의 내일을 위하여 「공공외교법」이라는 법제 개편의 효과가 지방정부의 외교 행정을 넘어 지방의회의 외교활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법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구상해보았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지방의회외교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공외교관으로서의 주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지방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을 완성 시켜 나감은 물론, 지방의회가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외교와 시민사회 차원의 민간 외교를 씨줄과 날줄로 연결하는 공공외교 허브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practical and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revitalize public diplomacy in local councils by closely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public diplomacy in local councils from various angles and aspects. To this end. the public diplomatic environment of local councils was analyzed through news big data analysis, and the objective reality of 17 metropolitan councils was analyzed how local councils responded and chang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Public Diplomatic Act. In particular. by analyzing the diplomatic activities of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for 14 years efforts were made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that appear in actual operation. The effect of the Public Diplomatic Act should be able to spread beyond the diplomatic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To do this. various institutional supplements are needed to secur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operation of public diplomatic activities by reorganizing the legal basis at the local council level and to strengthen public diplomatic capabilities.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지방의회외교 현황 및 실태 분석

Ⅳ. 부산시의회 공공외교활동 분석

Ⅴ. 지방의회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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