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Corona 시대의 선거방역과 민주주의의 과제

Polling station Epidemic prevention and democratic issues

이 논문은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선거방역, 코로나-19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선거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2020년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특징 중 하나는 선거운동비용의 위축이다,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비용의 평균은 12,116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9,983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재외선거투표율은 대폭 감소하여 23.8%로 나타났다. 투표율 감소는 코로나19 상황이 재외선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선거당일 투표소의 혼잡을 피하고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투표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선택한 유권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가올 「with corona 시대의 선거」에서 선거방역 문제는 민주주의의 사활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선거제도와 선거법의 탄력적 운영이 선거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선거관리기관의 역할 변화도 코로나 시대 선거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과제이다. 2020년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역 과정을 가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유권자의 신뢰로 연결되었다. 한국선거에서 유권자-정당(후보자), 유권자-선거관리위원회 간 신뢰의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rona virus pandemic on South Korea's general election. We are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lection campaign and voter turnout. It will also analyze the impact on candidates' election campaigns and overseas elections. Election campaign spending has been cut in the 2020 general election due to the corona virus pandemic. Voter turnout for overseas elections has also dropped significantly. These two results mean that the corona virus is negatively affecting the election. How ever, early voting rates are increasing. The reason is that they chose early voting to avoid congestion on election day. In the with Corona era, flexible operation of election system and election law is required. A change in the role of the electoral management body is necessary, but an active role, not a passive one, is required. In the 2020 general election, the election management body made the process of election prevention transparent. Polling stations Voter participation is increasing as the quarantine process is made public. In South Korea, the issue of confidence in voters and election management bodies has become a political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