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과 한국의 대응방향

The Increasing Threat of Cyber Terrorism in North Korea and the Direction of ROK’s Response

본 논문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증가와 한국의 대응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테러의 개념·유형·특성, 북한의 사이버 테러의 현황과 능력,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대상으로 2009년 7월부터 2017년까지 14건의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였다.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금융기관, 인터넷기업, 언론사,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지하철 공사, 및 가상화페거래소 등 공공기관 및 국내주요시설을 제집처럼 넘나들며 공격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위협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수법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사이버 테러 전력증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온 결과 사이버 테러와 GPS(인공위성위치정보) 전파교란 등 사이버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IT강국이지만 사이버테러에는 취약하다. 이제 사이버 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은 대내외적, 법제적, 군사적·비군사적, 범국민적 대응역량 및 협조체제가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한국은 IT강국에 걸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인력·기술면에서 국가 사이버 안보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 영역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결집시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사이버 안보의식 강화 및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정립, 사이버대응총괄전담기구의 설립과 공세적 대응역량강화, 사이버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증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ncreasing threat of cyber terrorism in North Korea and the direction of Korea’s response.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concepti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yber terrorism; the present state and ability of cyber terrorism in North Korea; and the ROK 's response to cyber terrorism in North Korea; and conclusion. North Korea has conducted about 14 cyber attacks against Korea from July 2009 to 2016. Starting from Cheong Wa Dae, he is attacking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et companies, media companies, KHNP(Korea Hydro & Nuclear Power). In a situation wher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hreat of cyber terrorism is expected to further heighten and North Korea's cyber terrorism will become more diverse. Our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meet the needs of IT powers and strengthen its national cyber security capabilities in terms of organization, manpower and technology. The best experts in each area should mobilize their capabilities and actively respond to cyber attacks in North Korea. We should promote the development of cyber security consciousness and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ing, establish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cyber security, establishing a dedicated cyber countermeasures authority and strengthening the response capability of cyber security, and increasing the R&D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to strengthen cyber securi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