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정치연구의 재고찰

Study on Urban Politics in Korean perspective

본 논문은 미국의 도시정치의 주요 이론들을 고찰하여 도시정치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도시정치 및 지방정치 연구의 현 주소를 고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도시정치에서 사용되는 주요 이론들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특히 티보(Tiebout) 모델, 도시의 제한성 (City Limits), 레짐 이론(Regime Theory) 등을 중심으로 미국 도시정치 이론이 주목하는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도시정치(지방정치)의 연구 관심 분야를 파악하여 한국 도시정치(지방정치)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치학 관련 저널에 실린 논문의 표제어 및 초록을 중심으로 한국의 도시정치(지방정치)의 연구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정치학에서 도시정치는 여전히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 선거과정 및 결과 분석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지방정치의 역동성을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미국 도시정치 이론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한 한국적 적용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variety of urban politics theor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us of Korean urban politics resear ch.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two parts: the one is to introd uce main urban politics theor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ot her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urban(local) politics in Korean perspective. In order to analyze the contents of Korean urban p olitics, this research used the abstracts and key words of Politic al Science journals in Korea between 2005 and 2013. The result s confirmed that urban politics researches in Korean perspective heavily rely on the electoral process and election results of loca l elections rather than dealing with the dynamics of politics econ omy or governance structure of loc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