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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중 협력 방향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China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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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중 양국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고, 한중 협력을 구체화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 글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어떠한 협력방향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5년간 6자회담이 공전하는 사이에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 진전되어갔음을 고려할 때, “과연 시간은 누구편인가”라는 현실적 질문을 냉정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 5년 임기가 북핵문제를 놓고 실질적 진전을 모색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한 방법론과 접근법에 있어서 훨씬 진일보한 공감대와 구체적 조치를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서울은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의 국가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며, 중국은 북핵문제에 관한 관리자 역할에서 해결사의 역할로 전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nd the Xi Jinping regime share view that a peaceful, stable Korean peninsula requires a change in the North Korea's behavior. Despite their agreement on this matter, they have exposed limitations in developing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m for drawing common concrete measures aimed at persuading the North to change its behavior. For this reason, this essay has discussed the possible ways of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Beijing to implement the trust-building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proposed b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n order to solve problems involving North Korea. Seoul and Beijing need to seriously ponder question:"On whose side is tim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has continued to make progress while the six-way talks have remained idle over the past five years. Seoul and Beijing need to expand their common pursuit for a solution to the North's nuclear disarmament through steady efforts and contacts. Furthermore, Seoul needs to help China understand that a nuclear-armed North Korea will eventually be detrimental to its national interest. And China needs to eventually behave as a troubleshooter and not as a manager as far as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is concerned.

Ⅰ. 서론

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無信不立

Ⅲ.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의 한중관계

Ⅳ.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의 북중관계

Ⅴ. 한중관계 북핵문제에서 무엇이 다른가

Ⅵ. 결론: 한중관계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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