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자 밀(J. S. Mill)의 민주주의론 고찰

A Study on Democracy of Utilitarian J.S. Mill: A possibilit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via institutionalization of freedom and tolerance

이 글에서는 자유를 확보하고 유지하고 , 지속시켜야 인간은 사회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자유의 유지를 위해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고, 자유와 관용의 제도화를 통해 민주주의가 형성, 운용되는 것이라는 밀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밀의 사상적 출발점인 공리주의 사상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 살펴본다 . 이어지는 3장 은 밀의 핵심적 사상이 실려 있 는 <자유론>을 통해 자유가 왜 나를 위해 , 너를 위해, 나아가서 사회를 위해 좋은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 자유가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이에게 가능한 가치로 확보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용과 소수자의 문제를 <여성의 종속>을 통해서 살펴본다. 5장은 자유와 지속적으로 확보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화 작업에 대한 논의로서 밀의 <대의 정부론>을 중심으로 그의 민주주의 사상을 분석하면서, 대의제가 민주주의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In this study, I try to search M ill’s argument on the possibility of democracy via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reedom and toleration and the necessity of social toleration for freedom, with the premise of human happiness only with freedom. So, I would like to examine the utility and value of utilitarianism as a starting point of M ill’s thought in chapter II. In the following chapter III, I also look into M ill’s core idea on the reason why freedom is good for me, you and society through his essay ‘On Liberty.’ In chapter IV, I will raise the question on toleration and the minority which is needed to make liberty effective in society with M ill’s essay on ‘The Subjection of W omen.’ Finally in Chapter V, M ill’s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will be analyzed for making institution to maintain freedom in political system. As a conclusion, I will show M ill’s claim that representative system can go well with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