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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4권 제2호.jpg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죄형법정주의와 그의 적들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한계원칙으로서 국가에게 의무지워진 헌법적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원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글은 법률을 해석하여 실제사건에 적용될 최고의 법발견자인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을 색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적인 법적용자인 대법원은 법률의 추상적 언어보다 오히려 더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해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일반조항의 추상적 용어를 해석공식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구체화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종합판단의 이름으로 이질적인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포섭판단에 투입시킴으로써 법적결정 과정을 블랙박스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한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유추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판되는 판결을 내기도 하며, 미리 선취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를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소급금지원칙을 형벌불소급의 원칙으로 축소하는 전제하에 형벌과 동등하게 헌법적 통제하에 있는 수많은 보안처분을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기도 한다.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상대화하며 축소시키는 판결들을 통해 형벌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 시민의 자유는 헌법적 통제권 밖에 놓이게 된다. 제4의권력인 형법학이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대법원의 내부총질을 막아내지 못하면 형법학도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적이자 자유의 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legality principle)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obligated to the state as a limiting principle of the criminal law. Accordingly, the court, which is the last bastion of human rights, is also obliged to comply with the legality princip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violations of legality principle by the Supreme Court, which interpret the law ultimately in order to applied to actual cases, The Supreme Court does not satisfy the specification request by using more abstract language than the abstract language of the law or by including the abstract terms of general provisions to be interpreted in the interpretation formula.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makes the legal decision-making process ‘black box’ by injecting a variety of heterogeneous considerations into the subsumption judgment in the name of comprehensive judgment. The Supreme Court also sometimes renders judgments criticized as being analogous because it does not properly observe the limits of possible meaning of legal texts, and sometimes uses legality principle as a means to justify a preemptive conclusion. Furthermore, under the premise of reduc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to the principle of non-retrospective punishment, the Supreme Court also excludes numerous security measures under the constitutional control of punishment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As long as the Supreme Court continues to manage the authority to punishment through judgments that violate, relativize, and reduce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civil liberties are outside the constitutional control. If science of criminal law, the fourth power, fails to prevent the Supreme Court's internal gunfire toward the legality principle, then science of criminal law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 classified as an enemy of criminal legality principle and freedom.

Ⅰ. 들어가는 말

Ⅱ. 명확성원칙의 법적용자용 버전: 구체화요구

Ⅲ. 형법적용자에게 요구되는 유추금지

Ⅳ. 소급금지원칙의 상대화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정신

Ⅴ.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와 내부의 적

Ⅵ.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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