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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법학 제21권 제1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플랫폼 시대에 언론산업의 변화와 경쟁법 적용을 통한 개선 가능성 검토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의 지배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언론산업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언론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 기사의 제공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언론사의 플랫폼 의존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사의 자생적 기반은 약화되고, 다양성에 기반한 언론 본연의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에 대한 언론사의 대응력을 높이거나 플랫폼과 언론사의 관계를 공정성이 보장되는 제3자에 의해 규율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전자는 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플랫폼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저작권법상 언론사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후자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이 대표적인데, 동 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플랫폼과 언론사 간 거래관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플랫폼의 자의적인 지배력 행사가 억제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가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쟁법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정치질서 원리인 민주주의의 기초를 제공하며, 경쟁은 언론의 다양성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이러한 언론과 경쟁의 내적 연관성은 언론 영역에 경쟁법 적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경쟁법상 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The dominance of the platform is gradually expanding around the world, and this phenomenon is no exception in Korea. This phenomenon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 media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the platform's dominance is a factor that further intensifies the media crisis that has already been underway. Currently, online articles are provided through platforms, and as a result, media companies' dependence on the platform is increasing. In this situation, the self-sustaining foundation of the media company will weaken, and the core function of the media based on diversity will inevitably shrink. To solve this problem,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increase the responsiveness of media companies to the platform or to reg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tform and media by a third party that guarantees fairness. The former is embodied in a way that grants neighboring rights to media companies under the Copyright Act to enhance the bargaining power of media companies that provide articles through the platform. The latter is typical of the operation of the "News Alliance Evaluation Commission" in Korea, which i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arbitrary exercise of control of the platform can be suppressed by the committee deciding whether to maintain transaction relations between the platform and media companies in an independent position. Such attemp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olving problems to some extent, but certain limitations are also being revealed. To supplement thi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The media provides the basis for democracy, the principle of political order, and competition is a key factor in maintaining media diversity. This internal connection between the media and competition will not only support the valid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to the media sector, but also serve as a basis for expect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under the competition law.

Ⅰ. 서론

Ⅱ. 언론과 경쟁, 플랫폼

Ⅲ. 언론사 저작인접권 도입의 검토

Ⅳ. 독립기관에 의한 통제 방식의 유효성

V. 경쟁정책의 실효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가능성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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