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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제21권 제1호
[번역논문] 법익론의 최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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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논문] 법익론의 최신 쟁점
울프리트 노이만(Ulfrid Neumann)
안수길(An Sugil)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제21권 제1호
등재여부 : KCI등재후보
2022.07
101 - 128 (28 pages)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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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법익론의 요구
Ⅲ. 법익론의 능력(비판력)
Ⅳ. 법익론과 헌법
V. 법익론의 보완 필요성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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