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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번역논문] 법익론의 최신 쟁점

Aktuelle Probleme in der Diskussion zum strafrechtlichen Rechts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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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법학 제21권 제1호.jpg

Ⅰ. 머리말

Ⅱ. 법익론의 요구

Ⅲ. 법익론의 능력(비판력)

Ⅳ. 법익론과 헌법

V. 법익론의 보완 필요성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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