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결정 요인 분석

ODA Decision Makings by Local Government in Korea: Focused on Models of Central-Local Governments Relations

연구목적: 최근 한국의 ODA 공여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ODA 공여 기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ODA 규모 결정 요인을 탐색하여, ODA 공여 행위자로서 지방자치단 체가 가지는 의사결정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공여국의 ODA 규모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는 경우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비교적) 독립된 의사결정을 바탕으 로 ODA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ODA 결정 요인을 중앙정부의 경우와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하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어떠한 관계 구조를 가지 는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교정책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전제를 채택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외교정책은 ODA 관련 활동을 포함한다고 전제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관계를 내포형, 중복 형, 분리형 모델로 단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ODA 규모 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며, 통계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요인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내포형 모델에 가 까울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정부의 ODA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의 ODA 규모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ODA 규모 결정 요인은 중앙정부의 ODA 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환경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자체장이 보수당 에 속할 경우, 그리고 지자체 내 외국인 수가 많은 경우,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ODA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ODA 규모 결정이 중앙정부 의 통제와 관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 과는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독립성의 한계를 비판받아오고 있는 상황 에서 자치활동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ODA 영역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기여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Recently,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emerged one of main actors for aid giving for international communities as South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volume has been increased.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aid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Originality: Previous studies only have focused on ODA determinants of each donor country Previous studies only have focused on ODA determinants of each donor country. It could not explain what would be real ODA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we need to consider that local governments could approve ODA by their own decision making. In this sense, we should discover local’s decision making itself. Methodology: I conduct a quantitative analysis of 165 episodes for 15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It would be applied based on following three frameworks; inclusive model, overlapping model, and separate model. Result: This study reveals that ODA volume from a central government could not affect to ODA volume from a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would increase ODA volume with a leader from a conservative party and more foreigners in their place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Abov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ODA as an area where the meaning of self-governing activities can be actively utilized in a situation where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been criticized for their limitations on autonomy and independence. In addition, active and proactive contributions from local governments can be expecte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their own ch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