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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硏究 第28卷 第2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인공지능과 헌법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헌법적 권리 차원의 대응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이다. 인간의 자연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 고안된 인공지능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실업의 증가, 사생활에 대한 침해, 허위정보의 유통, 차별의 강화, 소비자의 권리 침해 등 인간의 삶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혜택과 위험을 동시에 주고 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기본권과 관련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강화함으로써 감시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인권영향평가제도나 설명의무의 도입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은 차별을 재생산하고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포함된 편향성이 인공지능을 통한 판단이나 예측의 편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발생시키는 차별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도 비판의 대상이다. 인공지능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와 관련되어 기본권보호권이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법리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혜택인 동시에 위험인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a technology that represent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I, designed as a technology for realizing human natural intelligence, is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use of AI will increase threats to human life, such as unemployment, invasion of privacy, distribution of false information, intensification of discrimination and infringement of consumer rights. AI provides both benefits and risks to humans. AI can be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fundamental right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isk of AI being used as a monitoring tool is increasing by strengthen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ossibility of AI infringing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resolv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or a duty to explain. Meanwhile, AI is criticized for reproducing and reinforcing discrimination. The bias included in the data or algorithms used by AI is creating bias in judgment or prediction through AI. In order to strengthen the transparency of AI,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caused by AI by introducing a system such as an audit. In addition, the risk of infringing consumer rights by products using AI is also subject to criticism. In relation to the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by a third party in the field of AI,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legal logic of the right to seek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from the state or the legal effect of constitutional rights on third parties. Through this, sanctions against the perpetrators and remedies for the victims should be provided at the same time. In relation to AI, which is both a benefit and a risk, it would be desirable to seek alternatives through the harmony and balance of conflicting constitutional rights.

Ⅰ. 개념과 쟁점

Ⅱ.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Ⅲ. 인공지능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Ⅳ. 인공지능과 소비자의 권리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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