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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硏究 第28卷 第2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프랑스의 정치자금기부법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를 중심으로

정치자금은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하지만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국가가 많이 있다.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부정부패와 연관된다고 하여 금지하는 국가가 많은 것이다. 특히 사기업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정치계의 부정부패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는 일종의 정치행위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한다면 정치자금의 기부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1988년 정치자금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으나, 1995년에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부정부패 그리고 정경유착과 이어진다고 보고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따라서 지금은 정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단체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엄격하게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정당에게 할 수도 있고, 선거 후보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통제하는 기관으로는 국가선거운동경비 및 정치자금위원회가 있다. 법인이나 단체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면, 법인이나 단체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부정부패, 특히 기업들과의 유착을 단절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법제라 할 수 있다.

Le financement de la vie politique et électorale en France fait l’objet d'un cadre législatif depuis la fin des années 1980. Jusqu’en 1988, la lutte contre les atteintes à la déontologie de la vie politique repose essentiellement sur la répression pénale de délits tels que la concussion, la corruption, la prise illégale d’intérêts ou le favoritisme. Il n’existe pas de moyens de prévention. La loi du 19 janvier 1995 interdit les dons aux partis politiques français des personnes morales autres que les partis politiques, que ce soient les entreprises, les associations, les fondations, les syndicats ou les collectivités locales. Le remboursement par l'État des dépenses de campagne est augmenté jusqu’à 50 % du plafond de dépenses. En ce qui concerne le financement des campagnes électorales, les dons consentis par une personne physique, si elle est de nationalité française ou si elle réside en France, pour le financement de la campagne d’un ou plusieurs candidats lors des mêmes élections ne peuvent excéder 4,600€, ils peuvent donner lieu à une réduction d’impôt. Les personnes morales, à l’exception des partis ou groupements politiques ne peuvent participer au financement de la campagne électorale d’un candidat. Les dons privés sont limités à 7,500€ annuels par personne physique de nationalité française ou résidant en France, et les personnes morales à l’exception des partis politiques ne peuvent contribuer au financement des partis politiques.

Ⅰ. 서론

Ⅱ. 프랑스 정치자금 법제의 역사적 전개

Ⅲ. 정당의 형태와 재정

Ⅳ.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Ⅴ. 정치자금 통제 기구

Ⅵ.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법제에 대한 평가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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