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2022년 6월 21일 발효될 예정임. -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이 법에 의해 식별된 특정 단체(기업)가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또한 강제노동 관련 외국인에 대한 제재(미국 내 자산 거래 금지 및 입국·비자 제한조치) 규정도 포함됨.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규제에 관한 집행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통상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의 핵심 요소이며,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이 같은 미국의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 의지와 대응을 집약한 결과물임.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범위가 확대되고, 강제노동 관련 인적제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강제노동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강화됨. - 바이든 행정부는 강제노동을 중국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평가하고 대중 통상제재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됨.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시행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반발과 강제노동 문제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향후 강제노동 관련 규제를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통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이 법 제정을 계기로 강제노동 관련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며, 우리나라도 강제노동 규제 관련 논의 확대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강제노동과 같은 보편적 가치문제가 통상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제고가 중요 - 우리 기업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규정에 의해 통상제재 대상에 해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급망 실사 및 ESG 경영강화를 통해 강제노동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함.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 전략 보고서가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 대응에 유용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