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협력적 자연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Cooperation in Natural Disaster Manag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그간 남북협력은 한반도 정치, 군사 상황에 따라 대화와 갈등이 반복되었다. 산림협력, 병충해 방재,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지속성이 없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자연재난관리 협력의 지속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협력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협력적 자연재난 관리를 위한 요인을 위험요소 요인, 재난관리 역량요인, 재난관리 협력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위험요소 요인은 자연재난취약성을 의미한다. 둘째, 재난관리 역량요인은 재난관리 체계와 인식으로 구성된다. 셋째, 재난관리 협력요인은 참여 매커니즘과 상호이익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자연재난 취약성은 증가하나, 자연재난관리 체계는 대응역량이 부족하였다. 반면에 최고지도자부터 주민까지 자연재난관리 필요성에대한 인식이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재난협력 요인 측면에서는 상설 협의체가 부재하였고 협력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정보공유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하였다. 또한 북한의 필요를 우선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도 미진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관리위원회 설치 및 재난관리 협정체결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Cooperation in natural disaster management between the two Koreas, so far, has been limited. In inter-Korean cooperation, dialogues and conflicts were repeated depending on the political and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factors affecting the inter-Korean natural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on and to prepare a plan to improve the cooperative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natural disasters has increased, but the natur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lacks response capacity. In terms of disaster cooperation factors, there was no permanent consultative body. The cooperation regulations were not clear, and the establishment of a mutual cooperation system such as information sharing was insufficient. In addition, a consumer-oriented approach that considers North Korea’s needs first has been not enough.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border management committee between the two Koreas and a disaster management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