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계 법률용어의 정비 양상

A Lexicological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Legal Term

일본법률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 법령과 실무적인 내용에 자리 잡은 일본식 용어가 일반 국민의 알아야 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9년 법령 한글화 작업으로 시작된 법령용어정비사업은 2006년부터는 일본식 용어및 일본식 문장성분까지 정비 대상으로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 정비가 추진되어2007년부터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의 심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일본어계 법률용어의 정비 양상은 <알법>의 정비 대상 일본식 용어의 개정판별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통시적인 고찰이 가능하다. 특히, 2020년에 선정된 일본식 용어 50개를 조사·분석하여 최근의 용어 정비 양상을 살핀다. 또한 용어 정비를 이유로 많은 법령개정이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잘못된 용어의 선정은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어 선정에 더욱 신중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본어계 법률용어의 정비는 일본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대의적(大義的)인 정치 이념에서 국민주권(國民主權)에 입각한 민주주의 발전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용어 정비 양상의 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In 1969, the legal terminology revision project was launched for localization, and the scope of the project has been expanded to Japanese terms and sentence components since 2006. Based on these efforts, the “Easy-to-Understand Law” examination system was formalized in 2007. The aspect of the revision can be considered diachronically by comparing the changes in the past versions of the <Albeop>.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capture the recent trend of terminology maintenance through analyzing 50 Japanese terms selected in 2020. Also, it is necessary to be more careful in selecting the terminology to prevent confusion under the situation of frequent law amendment.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terminology maintenance process, it is concluded that the revision of Japanese legal terminology l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from the representative political ideology of breaking away from Japan's influ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