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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논총 제7권 제2호.jpg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비상장 종류주식 평가규정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액이 존재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법 개정으로 다양한 조합의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해졌으나, 이러한 종류주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종류주식의 개별 특성에 따라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라는 행정해석과 보통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라는 행정해석이 혼재하고 종류주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한 심판례 또한 생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식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보통주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리고 이익배분에 있어 보통주식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이 보통주식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된다면, 초과배당이 그러했듯 우회증여·간접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규정을 보통주식에 대한 평가규정과 종류주식에 대한 평가규정으로 구분하고 시가가 없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을 기본으로 평가한 가액에 보통주식보다 우월한 종류주식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정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결권은 없지만 전환권이 존재하는 종류주식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통주식의 평가액에 종류주식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루어져야 한다.

In the case of stocks traded on the KOSPI or KOSDAQ market, there is an objectively verifiable transaction value, but in the case of unlisted stocks that are not marketable, the property value is mostly determined by a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made it possible to issue various classes of shares, but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on how these classes of shares should be valuated. In addi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admini- strative interpretation to valuate the stock at an appropriate price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classes of shares and the admini- strative interpretation to valuate it according to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for common stocks are mixed, the valuation was made consider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classes of shares, but this was not recognized It is also a created situation. Gift tax is levied if dividends are received on unequal conditions in proportion to shares held by the person, so gift tax cannot be levied if dividends are made to owners of classes shares that have superior conditions than common stocks. Therefore, if classes of shares with superior conditions than common stocks for dividends of profits are valuated at the same value as common stocks, excessive dividend can be used as a means of indirect gift or indirect transfer of wealth. Therefore, unlisted stock valuation regulations should be classified into valuation regulations for common stocks and classes of shares, and a certain amount calcula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lasses of shares superior to common stocks should be added to the value evaluated based on classes of shares. In addition, in the case of classes of shares that do not have voting rights but have conversion rights,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evaluate the common stock by adding the amount calculated in consider- 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es of shares to the valuation of common stocks.

Ⅰ. 머리말

Ⅱ. 현행 종류주식 평가제도와 그 문제점

Ⅲ.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Ⅳ. 비상장 종류주식 평가규정 도입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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