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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논총 제7권 제2호.jpg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사업소득 구분에 관한 연구

계속·반복성에 대한 해석론 및 가상자산소득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의 경우 그 판단기준이 영리성·독립성·계속반복성으로 대표되는데, 그 중 계속성과 반복성의 경우 ‘사회통념’이라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판단기준에 의존하고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계속성·반복성의 판단의 선결조건으로 열거된 소득의 범주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지극히 한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전제의 연장선에서 사업소득의 범주에 포섭되는 사업의 종류별로 계속성·반복성을 의제하는 금액적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해석론에 따라 사업소득을 판단할 경우에는 열거된 사업의 여부와 금액적 기준에 따라 사업소득 여부가 먼저 결정되고,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후속적으로 판단하며,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법률의 공백영역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제외를 의미하는 관계가 구성되는데 이러한 과세 매커니즘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본고의 해석론을 강화하기 위한 사례로서 가상자산소득을 함께 살펴 보았던바, 사업소득으로 열거된 소득 여부에 관해서도 견해의 대립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해 보이고, 설령 열거된 소득이라는 첫 번째 허들을 통과한다 가정 하더라도 계속성·반복성이라는 사업소득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막연히 ‘사회통념’이라는 관념적 요소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조세요건 명확주의와는 일면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의 분류에 따라 계속성·반복성을 의제하는 판단의 기준이 ‘숫자’로서 명확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열거된 소득의 엄격한 해석역시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In the case of business income under the current Personal Income Tax Act, the criteria for judgment are represented by profitability, independence, continuity and repeatability, among them continuity and repeatability rely on an overly abstract criterion of ‘social convention’, which does not sufficiently guarantee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taxpay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ictly interpret the categories of income listed in the Personal Income Tax Act to determine the types of business that can be taxed as business income in a very limited manner, and to introduce an amount standard that agenda continuity and repeatability for each type of business included in the category. When determining business incom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is paper, the business income is determined first according to the listed business and the amount standard, and if neither of them falls under other income or capital gains, a relationship is formed that means tax exemption due to the blank area of the tax law. As an example to strengthen this interpretation theory, we look at virtual asset(cryptocurrency) income. Virtual asset(cryptocurrency) income seems to have enough room for disagreement on income listed as business income, and even if it passes the first hurdle of income listed, the reality that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of business income is vaguely judged according to the conceptual factor of “social convention” is far from clear condition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projec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ontinuity and repeatability need to be clearly identified as “number”, and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income listed as a premise for this seems essential.

Ⅰ. 서 설

Ⅱ.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개관

Ⅲ. 계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해석론

Ⅳ. 가상자산소득의 경우

Ⅴ. 결 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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