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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아세안과 인도지역에서 공적개발원조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ODA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SEAN and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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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인도지역은 2018년 기준 세계인구의 26.4%를 차지하고 GDP 규모가 2000년 대비 2.3배 증가한 신성장 거점이다. 한국 정부는 2017년 11월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핵심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조와 해외투자는 개도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각국 정부가 대외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아세안과 인도지역에서 원조가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주요 주제로는 첫째, ODA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본다. 즉, 전세계 공여국으로부터의 원조가 FDI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ODA를 분야별(인프라·비인프라), 유·무상, 양자·다자간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앞의 두가지 이슈가 전세계 공여국이 집행한 ODA를 총액기준으로 살펴보았다면, 셋째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5개 개별 공여국을 대상으로 공여국별 ODA가 자국의 FDI를 진작시키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모델은 중력모형을 사용한다. 연구방법론은 설명변수 ODA의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GMM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원조는 일반적으로 FDI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5개 공여국의 개별 국가별 데이터 분석에서 각기 다른 원조분야와 원조방식으로 자국의 FDI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원조는 가장 높은 유의수준에서 자국의 FDI를 촉진시키는 선봉효과를 보였다.

ASEAN and India are new growth hubs with a population of 26.4% of the world’s population as of 2018, and GDP increased 2.3 times compared to 2000. The government of Korea announced a key foreign policy called the ‘New Southern Policy’ in November 2017 to strengthen relations with this region. Aid and foreign investment are often used as policy tools by each governemnt to build partnerships with developing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FDI in ASEAN and India. As major issues, first, the effect of ODA on FDI is examined based on aggregate data. In other words, it analyzes whether ODA disbursed by don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ffects the promotion of FDI in this region. Second, after classifying ODA in detail by sector and type, the effect of ODA on FDI is analyzed. While the previous two issues are based on aggregate data of ODA, thirdly, it examines whether each donor country’s ODA promotes its own FDI, targeting five donor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France. The research model uses the gravity model. Pane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ystem GMM technique to solve the endogeneity problem of the key explanatory variable, ODA. As results of the analysis, foreign aid generall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DI, but ODA from individual donor countries promotes its own FDI with different aid field and types. In particular, Korean aid showed a vanguard effect of promoting its FDI at the highest significance level.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프레임워크

Ⅳ. 패널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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