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및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과도하게 낮은 보호수준은 디지털 재화의 불법사용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보호수준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재화 사용을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디지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디지털 재화의 가격설정, 불법 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투자,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일 로비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있다. 본 논문에서 2011∼2015년 기간 동안 150개국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도 이를 지지한다. 즉,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기업의 로비와 같은 지대추구활동과도 관련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재화를 비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선거에서 정치적 압력 단체로 작용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실증분석 결과에서의 발견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실에서의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후생을 고려한 정책 입안자의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the protection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digital goods. Specifically, it analyzes from the perspective of firms pursuing profit maximization, consumers seeking utility maximization, and policy makers trying to obtain political support from the public. An excessively low level of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provide incentives for illegal use of digital goods. Conversely, an excessively high level of protection may make it difficult for society to use digital goods and reduce consumer welfare. The empirical results using panel data from 150 countries during the period 2011-2015 also are supported. In other words, the protection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digital goods can also be related to rent-seeking activities such as corporate lobbying. It is also found in the empirical results that consumers using digital goods illegally can influence policy makers by acting as a political pressure group in election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rotection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digital goods in reality can be determined at a level that maximizes the political support of policy makers considering not only corporate interests but also consumer welfare.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분석 모형
Ⅳ.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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