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성장단계의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정책

Key Policies for Nurturing S&T Manpower and Capacity Building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Growth: Korean Case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60년대 초기 성장기와 70년대 급격한 고도 성장기에 실시한 두 가지정책인 인력양성정책과 정부출연연을 통한 역량강화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과학기술 인력양성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i)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이끈다.’ 라는 정치지도자의 신념과 기술 관료들의 선도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과학기술 발전과인력양성 계획을 만들었다. (ii)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술수요를 창출하여 실용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력양성을 이끌었다. (iii) 과학기술 정책은 항상 조사연구를 통해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후에 기획되었다. (iv) 과학기술 인력은 10년 후의 기술의 시장수요를 내다보고 단계적으로 양성하였다. (v) 공적인 교육기관과 사내 직업훈련을 통해 다수의 기능공 양성, 해외고급두뇌의 적극적인 유입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과학기술 인력의 체계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산업과 기술발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vi) 정부는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수많은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굳건히 지지해 주었다. (vii) 과학기술의 산업화는 부족한 예산 하에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해결하였다. 한국의 정부출연연을 통한 역량강화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i) 정부출연연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기반조성 주도하고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수요에 적극 대응하였다. (ii) 정부출연연은 선진기술의 도입, 소화및 국산화를 통한 연구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였다. (iii) KIST로 비롯된 정부출연연은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율성 보장과 우수한 연구원 및 과학자 확보를 최우선으로 노력하였으며산업 위탁연구를 통한 운영비를 조달하였다. (iv) 정부는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연구기관의 자발적 성장보다는 한정된 연구 인력과 재원을 특정분야의 정부출연연에 몰아주어 집중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We examine two policies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t the initial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60s and 70s: nurturing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and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policies for capacity build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S&T manpower nurturing policies are as follows. (i)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S&T and the nurturing process of S&T manpower have been made through the belief of political leader and technical officials that ‘S&T leads to economic development.’ (ii) The government led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science and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by creating technological demands for industrial development. (iii) S&T policy was always planned after conducting research to identify the survey analysis of reality and the demand for technology required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iv) S&T manpower developed step by step by looking at the market demand for technology after 10 years. (v) The system of S&T manpower was formed in a short time by fostering a large number of skilled workers and active influx of overseas S&T brains through public educational institutes and vocational training, thereby maintaining independence of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vi) Government has firmly taken financial support and numerous related acts to nurture S&T manpower and capacity building. (vii) The industrialization of S&T was solved by the choice and concentration manner under insufficient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