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the IKCF into Korea’s ODA Is it possible?

ODA와 대북지원: 통합 혹은 분리에 대한 비교 고찰

본 논문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과 대북지원체계를 개념, 법령, 추진구조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ODA 재원과 남북협력기금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이명박・박근혜 정권별 ODA 정책 및 대북지원 정책, ODA 및 남북협력기금 규모의 추이를 살펴본 뒤, 두 개발재원 운용에의 발전과제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ODA 재원과 남북협력기금은 모두 수원국의 낙후된 경제수준 개선을 목표로 하면서 추진사업 및 기술협력의 형태가 비슷하고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NGOs)등 지원주체 구성도 유사하다. 그러나 ODA는 제 3 국가를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은 민족 내부교류로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며 ODA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대외 신인도를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남북협력기금의 경우는 향후 통일비용의 선지출적 성격을 지니는 등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역대 정권별 ODA 및 남북협력기금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대북포용정책의 기조 아래 대북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와 비교할 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5.24제제 조치 및 개성공단 가동 일시 중단으로 대북지원은 확연히 줄어든 반면, OECD DAC 가입이후, 상대적으로 ODA 재원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만약 한국이 대북지원방식을 ODA 형태로 전환한다면 유사한 역사적 언어적 배경으로 한국의 기술 및 개발 경험의 전수가 용이하며 물류비용 절감같은 비용 효율성 및 국제사회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다. 반면에 대북협상의 지렛대 상실 및 집행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단의 현실에서는 ODA와 남북협력기금의 통합은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과 한국 정부의 정책전환을 전제해야 하므로 각각의 목적대로 운영되어야겠지만, 통일 이후 두 개발재원의 통합은 결국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Korea is the only one country becoming a donor country from a recipient country in the world. Korea is still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ereafter ODA). Korea is also the only one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As a way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outh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hereafter IKCF) in 1990. The fund is under the ‘South-North Korea Cooperation Fund Law’ only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socioeconomic interac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IKCF with Korea’s ODA in order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integration of the IKCF into ODA based on the operational principles, legal framework, strategies and institutional systems. We also examined both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ODA and the IKCF. Both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 integrate the IKCF into ODA in South Korea. It seems to be quite difficult to see the changes in both Koreas. As an alternative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the operation of the IKCF was the gradual integration of the IKCF into ODA. This means that some humanitarian IKCF projects should be firstly included in ODA. And step by step more IKCF projects including non-humanitarian projects should be include in 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