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수출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Economic Effectiveness of On-line Export Assistance to SMEs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수출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업성과 변수로서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8-2012년 기간 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지원금 자료와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통계 및 기업의 재무제표자료를 통합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이 연구에 처음으로 활용하였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수출지원과 수출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Tobit/Probit-RE 모형을 기반으로 2SRI 추정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적 결과를 보면, 첫째 수출과 온라인수출지원이 외생적이라는 가설은 모든 경우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무시하고 단순 OLS에 의해 추정할 경우 편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의 온라인수출지원의 추정계수가 모든 모형에서 양(+)의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수출지원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내생성을 고려한 수출지원과 수출과의 교차항의 추정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온라인수출지원이 수출증대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정부의 온라인수출지원이 수출촉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업력과 종사자 1인당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추정계수는 전체적으로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업 업력이 높아질수록 수출 인프라가 형성이 되기 쉽고 기술력이 누적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productivity effectiveness of on-line export promotion programs to Korea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based on the labor productivity model. The paper employs a unique data set on Korean export promotion assistance programs to SMEs over the period 2008-2012 for listed and non-listed companies. The paper controls for endogeneity of export assistance variables using a two-step SRI bsed on the Tobit/Probit RE models.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stimated coefficients for export assistance to SMEs are positively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government export promotion programs should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Es' productivity. Next, estimated coefficients for capital intensity, firm age and R&D investment per worker a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export promotion policy can have larger effects when government provides export support to more R&D-investing and more experienced S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