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of Changing the ODA on the Economy of the Donor Country:Focusing on the Infrastructure Sector

ODA 변화가 공여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기반시설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는 공적 개발 원조(ODA)를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공적 개발 원조의 형태를 구속성 원조에서 비구속성 원조로 점차 바꾸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구속성 원조는 줄어드는 반면에, 비구속성 원조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공여국에 대한 ODA의 효과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적 개발 원조 정책이 한국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사회 계정 행렬을 사용하여, ODA 정책변화를 3개의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에 따른 실질 ODA 비용을 계산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ODA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산업에 대한 ODA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ODA가 수출 효과 때문에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선행 연구와 상충한다. ODA의 규모가 5% 증가하였을 때의 시나리오는, 한국경제의 전체 생산액이 0.02% 줄어듦을 보여주며, 구속성 원조의 5%가 비구속성 원조로 바뀌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경제의 전체 생산액이 12.60%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ODA의 증가와 형태의 변화는 이득보다는 더 높은 기회비용을 이끈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increase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hich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also plans to partially change the ODA type from tied ODA to untied ODA. That is, implementation of untied ODA would be increased, whereas that of tied ODA would be decreased. However, the impact of ODA on the donor country is rarely investigated.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ODA policies on Korea and its economy. Using a social accounting matrix, the real ODA cost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form and amount of grants in various scenarios. The infrastructure sector, which is a substantial part of the Korean ODA, is a main focus of this study to analyze the effect of ODA on Korean economy. The result conflict with that of the previous study where ODA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onor country because of exports. In a scenario where ODA was increased by 5%, the total output of Korea decreased by 0.02%. In a scenario where the change from tied ODA to untied ODA was 5%, the total output of Korea decreased by 12.60%. These results show that increased ODA lead to higher opportunity costs than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