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3 : FTA 협상지연과 대중참여제도

On the Delay of FTA Negoti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최근 세계화의 심화와 함께 세계경제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ing agreements; RTAs)의 체결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이해단체들(대중)과 경제환경을 지배하는 정치조직간의 밀접한 유대가 지역협정의 주요 매력으로 간주되어 그것이 다자간 무역협정 보다 RTAs가 성행하는 이유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인정이 과연 RTAs의 장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식이 바로 이 연구의 동기이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다자간 협정과 지역간 무역협정의 차이를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대중참여 허용 여부를 가지고 구별하여, 그것이 정부의 FTA 선택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는 통상 분쟁절차에 대한 대중의 참여가 정부로 하여금 통상협정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는 분쟁해결에 대한 대중참여 확대가 지역 무역협정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이 사실은 현실에서 RTAs의 체결이 우리의 직관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얼키는 다자간협상보다 쌍무적 협정 혹은 소수의 몇 개 나라가 진행하는 지역협정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직관을 유보시키는 하나의 공식적 이유를 이 논문은 제시한다.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많은 연구가 있지만 통상 분쟁절차에 대한 대중참여가 해당 정부의 협정 선택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아는 한,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논문은 그런 면에서 새로운 연구지평을 넓히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