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rade Diversion under Korea-Chile FTA

한-칠레 자유무역협정하의무역전환 분석

본 논문은 201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국의 15대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한 현상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후 15대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한 것은 한-칠레 FTA때문에 한국의 무역구조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칠레 FTA 때문에 한국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했음을 양자무역협정에 대한 중력모델을 활용하여 증명하였다. 위의 분석은 PPML (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고정효과 모델을 이용하여 1998년 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동안에 50개 교역상대국의 84개 산업에 대해서 HS 2단위에서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 수행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여러 교역상대국에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한-칠레 FTA에 따른 무역전환효과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한-칠레 FTA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는 분석대상 84개의 산업 중 25개의 산업에서 발생하였다. 무역전환효과는 대개분의 경우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서 혹은 칠레와 유사한 대한국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한-칠레 FTA로 인해 발생한 무역전환효과 때문에 한국의 15대 주요 교역상대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입이 감소한 것을 입증하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evidence that share of imports of Korea from the 15 main trade partners reduced after the Korea-Chile FTA has been enforced since 2004. This phenomenon may imply that there exist trade diversion emanated from the Korea-Chile FTA. Therefore, the trade diversion in the point of view of Korea is examined by using a refined gravity model of bilateral trade. The experiment has been conducted at industry level of HS 2-digit for 84 industries of 50 trade partners during 1998-2012 using fixed-effects PPML (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approach. The empirical findings affirm that trade diversion indeed occurs in various industry across different trade partners of Korea. Trade diversion exists in 25 industries out of 84 industries. Mostly, the trade diversion presents on trade between Korea and trade partners which either they are the major trade partners of Korea or the partners have similar trade structures to Chile.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also exhibit that one of the reasons of the reduction of share of total imports of Korea from 15 trade partners come from trade diversion caused by the Korea-Chile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