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무역패턴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A Study on the Deciding Factor of Korean Technology Trade Patterns

본 연구는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기술무역패턴을 분석해 보고, 나아가 해외직접투자, 무역상 기술장벽(TBT)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기술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기술수출패턴에는 역의 자국시장효과(reversed home market effect)가 존재하며, 상품수출패턴에는 제품차별화모형에 입각한 자국시장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DI, TBT 및 FTA가 한국 기술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해외직접투자는 한국의 상품과 기술수출에 수출유발효과가 발생시키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한국의 기술도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교역상대국의 무역상 기술장벽(TBT)은 한국 기술수출에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감소효과를 발생시켜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의 무역상 기술장벽은 상품수입에는 부의 영향을 기술도입에는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마지막으로 상품무역협정의 체결은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을 증가시키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through panel to analysis the trade patterns and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Free Trade Agreement on trade patterns of Korean technolog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versed home market effect existed in Korea technology export patterns, and the home market effect existed in Korea commodity export patterns. The results of FDI, TBT and FTA impacted on trade patterns of Korea technolog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export growth effect of FDI on technology export in Korea trading partners is greater than commodity export. Secondly,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trading partner have positive effect on Korea technology and commodity export, and the effect is even greater in technology export. In addition, Korea technical barriers to trade has a negative effect on commodity import and a positive effect on technology import. Finally, the conclusion of FTA have increasing effect to Korea technology export and technology introduction.